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니케」 대표행정사 최비주입니다.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발급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때 업체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공장도 있고 기계도 있으니 발급받을 수 있겠지’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직접생산확인은
단순히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제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요구하는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의 요건을 갖추고 실제 직접생산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신청 준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생산시설과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품마다 직접생산 기준이 다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회사가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급되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제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른 업체에서 사용한 설비나 서류를 그대로 참고하기보다
우리 업체가 신청하려는 세부품명에 적용되는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신청 제품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나 공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기계가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생산확인에서는 신청 제품에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계 보유 여부’가 아니라
해당 설비가 신청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입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공정과
업체가 보유한 설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설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청 제품과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기준에서 요구하는 핵심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 어떤 제품으로 신청할 것인지
- 해당 제품에 필요한 생산공정은 무엇인지
- 각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는 무엇인지
- 실제 사업장에서 그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생산시설은 증빙자료도 중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면 생산시설에 관한 증빙자료도 준비하게 됩니다.
SMPP의 직접생산확인 관련 안내에서도
생산시설 증빙자료로 구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산인력에 대해서도 4대보험 관련 증빙자료 등이 요구되며,
제품별 기준에 따라 납품실적이나 전기사용실적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설비가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신청하기보다는
보유한 설비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현지 실태조사에서는 실제 생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서류만 제출하고 끝나는 절차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일부 실태조사 생략 대상 등을 제외하면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출한 내용과 실제 사업장의 상태가 서로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서류에는 특정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한 제품의 핵심 공정을 설명하기 어렵거나,
생산인력과 실제 작업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류와 현장이 각각 따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제품 → 생산공정 → 생산시설 → 생산인력 → 증빙자료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5. 직접생산확인 신청 전 기준 검토가 중요한 이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 자체만을 목표로 준비하기보다
신청 제품에 맞는 제조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라면
세부품명 선택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 선택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직접생산확인기준도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생산시설이나 생산공정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니케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전 제품 및 세부품명 검토부터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 분석, 생산시설·인력 및 증빙자료 검토, 신청서류 준비까지 업체의 현재 상황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장과 설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현재 시설로 신청하려는 제품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담 가능합니다.
※ 외부 미팅 및 현장방문이 잦습니다.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업무 중이거나 미팅 중일 경우에는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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