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단순 소분’과 ‘제조·가공’의 차이
안녕하세요.
식품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행정사사무소 니케》 대표행정사 최비주입니다.
대용량 제품을 공급받아
작은 용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업체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가 있습니다.
“완제품을 그냥 작은 용기에 나눠 담는 건데
식품소분업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식품소분업은 모든 식품을 자유롭게 나누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취급하려는 제품의 유형과 작업방법에 따라
식품소분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이나
다른 영업허가·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식품소분업은 정확히 어떤 영업일까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은
완제품 형태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kg 단위로 완제품을 공급받아
내용물 자체에는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고
500g, 1kg 등으로 나누어
새로운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한다면
일반적으로 소분의 개념을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제품을 단순히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에 새로운 공정을 더하는 것인지입니다.
💡 어디까지 해야 ‘단순 소분’일까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제품을 개봉하여 일정량씩 계량하고
새로운 용기에 나누어 포장하는 정도라면
소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 과정에서
✔ 다른 원재료를 섞거나
✔ 분쇄하거나
✔ 양념을 추가하거나
✔ 가열·볶음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 제품의 성질을 달라지게 하는 가공을 한다면
단순 소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 견과류를
그대로 일정량씩 나누어 포장하는 것과,
여러 종류의 견과류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구성하는 것은
같은 작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비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공사하기 전에
실제 제조공정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소분업 신고증이 있으면 모든 제품을 소분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소분업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을
자유롭게 개봉하여 소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식품유형에 따라
소분이 제한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일반 식품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제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축산물입니다.
식육이나 일정한 축산물가공품은
일반적인 식품소분업의 범위와 다르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종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원제품의 표시사항에 기재된
식품유형, 제조원, 원재료, 보관방법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판매나 업체 납품도 가능할까요?
식품을 소분한 뒤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에서 판매하거나,
카페·음식점·다른 사업체에
납품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소분 작업 자체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유통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인지,
사업체에 계속 납품하는 구조인지,
자체 상표를 붙여 판매할 것인지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표시사항이나 영업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분업 신고만 받으면 판매방법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 사업장 계약 전에 확인하면 좋은 부분
식품소분업도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사업장 시설을 아무렇게나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을 실제로 소분할 공간과
보관시설, 세척·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은
취급제품과 작업방식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무조건 시설공사부터 시작하기보다
✔ 어떤 제품을 소분할 것인지
✔ 제품의 정확한 식품유형은 무엇인지
✔ 어떤 작업공정을 거칠 것인지
✔ 상온·냉장·냉동 중 어떤 방식으로 보관할 것인지
✔ 완제품을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
이 정도는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식품소분업이라도
취급제품에 따라 실제 필요한 시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식품소분업, ‘나눠 담는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식품소분업을 준비하는 업체와 상담하다 보면
“가공은 안 하고 그냥 나누기만 해요.”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인허가에서는
대표님이 생각하는 ‘단순 작업’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제품의 유형과
원제품을 개봉한 이후 이루어지는 공정을 기준으로
영업 종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제품과 설비를 정해둔 상태에서
필요한 영업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장 배치나 시설공사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니케》에서는
소분하려는 제품의 표시사항과 실제 작업공정,
판매방식과 사업장 시설을 함께 확인하여
식품소분업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다른 인허가가 필요한지
업체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대용량으로 공급받아
소포장 판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신고서부터 작성하기보다
내가 하려는 작업이 정말 ‘소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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